국민의힘이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명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정은 정권이 21일 밤 결국 3차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전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있으며, 무력 도발을 감행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일 밤 10시 43분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약 3시간 뒤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며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를 참관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효력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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