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합의는 장거리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간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역내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단호하면서도 슬기롭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엉뚱한 처방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도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 정세를 감안해 한반도 긴장을 확대하지 않으려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며 “한미동맹이 더 중요한 시점으로 미국 입장을 잘 헤아려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사과했다. 그는 “우리 당 소속 의원과 정치인들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께 상처를 드리고 당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들 드렸다”며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당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는 향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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