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상생금융’ 면담에 “(정부는) ‘자릿세’를 뜯지 말고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취하는 태도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기회로 얻는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 서구 선진국이 도입하는 횡재세라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방식”이라며 금융당국의 요청을 자릿세에, 횡재세를 세금에 빗댔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힘 센 사람이 내 몫이라며 뜯어가는 것을 자릿세라고 한다”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을 모두를 위해 쓰자며 합의하고 제도로 만든 것이 세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검찰식으로 말하면 이런 게 직권 남용”이라며 “합법적·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북한이 이날 감행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상황이 나빠지면 과거 북풍처럼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할까 걱정”이라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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