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를 겨냥한 핵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고 정찰위성까지 쏘아올렸는데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규탄보다는 사실상 여권을 겨냥한 ‘북풍’ 음모론을 제기했다. 수권 정당을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이 나라 걱정보다는 총선 걱정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을 사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우리 정부가 북한 도발에 맞서 결정한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과거의 북풍처럼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효력 정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것으로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정략적 목표로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 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막히다”며 “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정부의 9·19 합의 효력 정지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민국 안전 보장을 야당이라고 소홀히 한다면 기본 책무 방기”라며 “민주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처리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외통위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원론적인 결의안조차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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