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이용률 0.5%에 불과…"600억 효과로 보기 어려워"

2025학년도 전면 도입 앞둬

시범운영 지역 이용자 감소세

늘봄학교 이용자 현황. 자료제공=강성희 의원실

오는 2025학년도 전면 도입을 앞둔 늘봄학교의 시범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육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학기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는 5개 교육청의 이용률은 0.5%에 그쳤다.



5개 시범 지역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 수는 총 119만5306명으로 3월 이용 아동 수는 8634명이었다가 4월 6151명, 5월 6492명, 6월 6451명, 7월 6141명, 8월 5933명 등으로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틈새돌봄이 가장 많았으며 아침돌봄, 저녁돌봄, 일시돌봄 순으로 나타났다. 틈새돌봄은 방과 후 수업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잠시 학교에 머물렀을 때 돌봐주는 돌봄을 뜻한다.

강은희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강 의원실과 학비노조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시행 긴급진단 국회 토론회'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범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특별교부금 600억을 들인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며 "늘봄학교가 수요가 없는 아침과 저녁에도 공급을 하고 있어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