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등에 대해 사실상 사업 타당성 검증 장치를 무력화하는 법률안을 23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앞세워 수도권 선거의 주도권을 가져가자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또다시 입법 독주를 강행한 것이다. 반면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입법은 국회에서 외면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이 같은 취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김주영 의원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사업을 위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국가 재정 지원 사업에는 예타를 시행해 경제성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비무장지대·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 지역은 규제로 인해 예타 허들을 넘기 힘든 상황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김포를 위하는 척 하면서 해결을 발목 잡는 여당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연내 노선을 확정하고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예타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사실상 경기도 김포·파주뿐으로 특정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법률 개정은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예타 제도를 무력화·형해화시키는 ‘예타완박(예타완전박탈)’법”이라며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방만한 재정 운용’을 제어하기 위한 재정준칙 입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당초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날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5호선의 김포 연장’ 추진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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