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피크 코리아(Peak Korea)’ 전망을 우려하며 비상부채관리체제관리 가동,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잦은 탄핵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남미 국가들이 혼란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르헨티나는 1985년 이후 83차례의 탄핵 소추가 있었다. 이 기간 선진국 반열에 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남발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든다”며 “포퓰리즘 정책과 맞물려 국가 경제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이라는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민생 경제와 국가 개혁에 쏟았다면 훨씬 많은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국민의 고통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성장의 정점을 찍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이란 ‘피크 코리아’ 전망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10년 전부터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본격적 경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걸 보면 물이 끓는 걸 아는데도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는 무기력한 개구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비상부채체제관리를 가동해야 한다”며 “국제금융협회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부도비율 증가 속도는 주요 17개국 중 2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34개국 중 3위”라고 했다. 그는 은행권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상생금융 등을 통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일이 없게 관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경제 체질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산업개혁, 노동개혁을 통한 근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소속 의원들 반대 의견이 여전히 거세다”며 “노란봉투법, 횡재세 같은 경제성장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과 관련해 계류 중인 법안 통과에 협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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