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금융권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이슈를 띄우며 당론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며 추진 과정에서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과 부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금처럼 금융 당국의 필요에 따라 시중은행의 팔을 비트는 행태의 급조된 강압 정책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따른 입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올해 초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공헌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이런 방식은 생색내기이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가 기금 조성의 대상과 기준·규모를 정해주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14일 ‘횡재세법’이라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때 초과 금액의 최대 40%까지 상생금융기여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55명이 이름을 올리며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횡재세 도입 움직임을 가리켜 “내년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표출되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기업 옥죄기 논란을 사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차보험은 가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커서 물가지수뿐 아니라 체감물가를 판단하는 지표인 생활물가지수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여당이 앞서 은행권에 대해 상생 차원의 협력을 주문한 후 이번에는 보험 업계를 향해 압박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유 의장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가 지속되며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가입이 불가피한 자동차보험은 우리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3분기까지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이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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