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정책은 기존 소득보장제도보다 빈곤 완화, 소득 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에서 서울시·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안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면서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인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 정책 실험을 시행 중이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포괄성·급여효율성·급여적정성·소득안정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소득보장제도의 1차적 목표가 빈곤 제거·완화라면 같은 예산이 주어졌을 때 안심소득이 현행 제도와 기본소득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 40조~41조 원 이하의 예산을 가정할 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속빈곤층 감소 효과는 기본소득보다 안심소득이 컸다"고 설명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예로 들며 안심소득이 급여 효율성(수급범위 확대)과 소득분배 효과에서 앞선다고 분석했다. 핀란드 정부는 2년간 2000명을 선별해 매월 약 70만원씩 지급했는데, 정액 보전 방식이지만 선별 지원이기 때문에 안심소득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성 교수 생각이다. 그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수급자들의 자신감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상실감, 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안심소득이 기존 현금성 복지를 일부 대체할 수 있고, 소비진작 효과가 기본소득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인구가 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시점이 늦어지면서 노년기 소득절벽이 심화될 것"이라며 “서울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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