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이 임박했는데도 여야는 국회에서 강 대 강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므로 탄핵안 처리 같은 정치적 목적의 소집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정략적 힘겨루기에 몰두하면서 예산안이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2월 9일)까지도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질질 끌다가 밀실에서 지역 사업 관련 ‘쪽지 예산’ 등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구태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도 여야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해 선심 정책을 끼워넣어 국민 혈세를 매표에 동원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압도적 과반 의석으로 예산심의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7053억 원),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2조 2916억 원), 새만금 사업(5391억 원) 등 ‘이재명표’ 예산을 대거 증액했다. 또 정부의 청년층 취업 지원 관련 예산 2382억 원은 전액 삭감하면서도 이 대표가 추진해온 ‘3만 원 청년 패스’ 예산 2900억 원은 새로 책정했다. 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학생 대상 ‘천 원의 아침밥’, 명절 기간 전 국민 대상 반값 여객선 운영 등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11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의 예타 면제를 위해서는 여야가 의기투합했다. 여야 정치권은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매표 경쟁을 멈춰야 한다. 그 대신에 머리를 맞대 헌법 54조가 규정한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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