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그의 미성년자 딸에게 위력을 행사해 추행한 남성이 징역 3년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같은 집에 있던 B씨의 9세 자녀인 C양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성기를 접촉했다.
B씨가 “짐승이냐”고 제지했지만 C양에게 “과자 사줄 테니 여기 좀 만져봐”라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또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볼과 입에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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