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체류 자격 E-9) 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로 늘린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 확대에 어깃장을 놓고 있고 국회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에 미온적이어서 자칫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외국 인력(E-9) 도입 규모를 올해 12만 명보다 37.5% 늘린 16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 평균 5만 명과 비교하면 내년에 3배나 증가한 규모다. 또 정부는 음식점업·임업·광업 등 3개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 외국 인력 고용을 신규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음식점업은 외국 인력을 한 번에 풀지 않는다.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에서 일하는 주방 보조 업무에 한정해 신규 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외국 인력 확대를 통한 현장 인력난 해결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노동계와 국회는 이런 정책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음식점뿐 아니라 호텔 등 숙박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노동계가 반대하면서 적용 여부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또 국회는 올해 일몰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 소득세율 특례 연장에 부정적이다. 이 혜택이 없어지면 국내에 고급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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