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한 인권 현인그룹’을 비공개 접견했다. 북한 인권 현인그룹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최고 권위자들이 모인 협의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 인권 현인그룹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현인그룹의 방한이 성사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 현인그룹은 깊은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평가했다.
북한 인권 현인 그룹은 지난 2016년 북한 인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국제 협력을 위해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설립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접견에는 이 전 대사와 함께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등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COI가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권고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동안 북한 인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는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해외 체류 탈북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노력을 호평하며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할 때 국제사회가 협력할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하고 5년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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