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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엄령, 검찰독재” 선동정치 멈추고 巨野 폭주부터 돌아보라


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정치’에 본격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부 독재와 지금의 검찰 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라며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썼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영화 관련 게시물들을 공유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현재에도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하나회가 검란을 일으켰던 검찰 특수부와 오버랩됐다”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느닷없이 ‘계엄령’까지 들먹이며 선동 정치에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계엄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직무 유기”라며 “발목때기(발모가지의 방언)를 분질러놓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막말을 쏟아내는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공천에 큰 영향을 주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군부 독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보수 여당에 투영시키고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투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군부 독재에 비유함으로써 검찰을 가해자, 이 대표 등을 피해자 이미지로 만들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반성해야 할 정치 세력은 다름 아닌 거대 야당이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거대 의석의 힘으로 입법·탄핵·예산 폭주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 대표 체제에 대해 비판하는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오죽하면 야권 내부에서도 민주당을 두고 ‘개딸 파시즘당’ ‘포퓰리스트 정당’ ‘죽어가는 당’ 등의 성토들이 쏟아지겠는가. 민주당 주류는 근거도 전혀 없고 논리도 맞지 않는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태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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