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기회소득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 삭감 의사를 드러내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경기둔화·시장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하여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에 반해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고 ㅂ비판했다.
이들은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이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가 내년도부터 시행을 예고한 체육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전문선수(은퇴선수 포함) 7860명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부터 실시될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귀농어민 등 1만7700명을 대상으로 3개월치 45만원(총 8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텀블러 사용, 카풀 이용 등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도민 10만명에게 연간 6만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30억원이다.
국민의힘 측은 역시 김 지사의 공약사업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1068억원도 원칙 없이 편성됐다며 상당부분의 삭감을 예고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로, 내년에 1천200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국민의힘은 사회혁신 공간조성(262억원), 증액된 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57억원) 등 핵심사업도 삭감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입장문을 내 "지금은 긴축이 아닌 선순환 예산이 필요하다. 공공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확장 재정을 지지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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