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총괄했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현역 검사 2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달 초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 표결 무산으로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이를 철회한 후 재발의한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안의 경우 작성 오류를 29일 확인한 민주당은 이를 철회한 후 다시 제출했다. 거대 야당은 30일과 다음 달 1일에 본회의 개최가 확정됐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잠정 지정한 것인 만큼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와 무관하게 야당 단독의 본회의 탄핵안 표결 강행을 예고했다.
거대 야당의 이정섭 검사 탄핵안 재발의는 이 대표의 수사 지연을 바라는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꼼수다. 검찰이 첫 번째 탄핵안 발의 이후 이 검사를 수사 라인에서 배제했는데도 민주당이 탄핵안을 굳이 강행하는 것은 수사 지휘를 했던 검사를 계속 낙인찍음으로써 수사팀 전체를 겁박하려는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 강행 예고도 현행 2인 체제인 위원회를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만들어 의결정족수 미달을 통해 식물 방통위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방송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탄핵 강행이란 지적이 나온다.
입법과 예산안 심의는 국회의 양대 기능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경제·민생 법안 입법과 성실한 예산 심사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의식해 탄핵 폭주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안 폭주는 당내 민주주의가 붕괴된 탓이 크다. 오죽했으면 이낙연 전 대표마저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의 영향으로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비판했을까. 거대 야당이 탄핵안 남발과 강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합리적 중도층의 이탈 등으로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다. 강성 지지층만을 좇는 폭주 정치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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