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2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자금 경색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단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향후 중장기 주택 공급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9일 건설주택포럼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9·26 대책에 PF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현행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일부 반영됐다"면서도 "대주단의 과도한 요구 등이 여전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이 겪은 실제 사례로는 불가항력적 사유(중대재해법 강화·건설노조 파업 등)로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신용보강·채무인수를 요구하거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한 대출 시에도 사업비 예치(50%)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 본PF 대출약정서에 적인 조건(분양가 등)을 변경할 때 수수료(5%)를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회장은 “현재 건설사는 미청구 공사비 급증으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무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와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 부담금 현실화와 공사비 분쟁해결 위한 중재기구,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 시장의 변동성이 큰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은 상승하지만 단기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지난 9월까지 아파트 매매와 전세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올해 누계 하락폭은 과거 10년동안 가장 컸다"며 "실수요자 혜택 중심의 정책을 짜되 정책 실현의 타이밍을 위해 시장 참여자의 의견수렴 및 정책의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HUG 부사장은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며 “그럼에도 사업성이 없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 금융비용 뿐 아니라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일용 대우건설 주택건축사업본부 상무는 시공사들의 어려움으로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을 꼽았다. 그는 “공사비 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이미 적자가 난 사업을 어떻게 흑자로 돌리는가가 가장 큰 화두”라며 “도급액을 올리면 분양가가 올라서 소비자로부터 분양 외면 받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1인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2000년대 대한민국 총 가구 수는 1400만 가구에서 현재 2300만 가구가 됐다”며 “한 해 가구 수 증가율이 2010년에는 0.5%인데 올해는 2.3%로 뛴 만큼 누적돼있는 공급 부족을 빨리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국토부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기재부와 공동으로 새로운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국가 차원의 경제정책방향이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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