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동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중국산 부품을 차단하는 세부 규정을 이르면 1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제작 과정에서 중국 등 우려 국가의 배터리 부품이나 광물이 들어갈 경우 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에 대거 진출한 한국 배터리 업계 역시 미 정부가 내놓을 세부 규정을 주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기차 시장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을 이르면 1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IRA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총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는 데, FEOC의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을 쓸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FEOC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이다. 미국은 지난해 IRA 백서에서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소유·관할·통제하는 기업을 FEOC로 지정하고 이를 명확히 구분할 세부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WSJ는 우선 중국의 국영기업이 만든 배터리, 부품,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아울러 중국 기업이 지분을 소유한 미국 및 제 3국 소재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제작한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이 되는지도 논란 거리다.
미 정부는 그간 FEOC 세부 규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는데, 이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미국 전기차 공급망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경우 대중국 견제라는 법안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망을 구축하기 어려울 뿐더러 공급망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만약에 배터리 부품이나 광물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 기업이 FEOC에 포함될 경우 미국 완성차 업계까지 줄줄이 공급망이 무너지는 사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새 FEOC 규정에 맞춰 소유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 기업들은 아울러 FEOC 우회로를 찾기 위해 한국 및 모로코 기업 등과 합작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터리 부품의 FEOC 규정은 한국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내후년부터 시행될 핵심 광물과 관련한 기준은 배터리 업계 전체가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측면에서 경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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