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문화·주거’를 발간했다.
청년허브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청년 공간으로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정책 연구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의제 발굴 및 정책화의 일환으로 ‘2023 청년허브 이슈브리프’를 발행 중이다. 2023년 이슈브리프에서는 청년정책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4명의 연구활동가들이 직접 생활의제를 다루고 정책제안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더욱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청년정책에서의 문화적 관점의 도입’과 ‘니트 청년을 위한 지지기반 조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먼저 ‘문화’ 파트에서는 청년문화가 왜 청년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지, 더 나아가 청년 정책의 수립 및 실행 프로세스에서 반영될 수 있는 청년문화는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청년문화를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삶의 행태’로 정의하면서, 기존 청년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 왜 청년문화적 관점이 배제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청년 문화정책 전문가 및 정책 참여 청년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개별 정책으로서 청년문화 정책이 수립되기보다 문화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이르는 청년정책 과정에서 청년 문화적인 가치관이 반영되어야 하고 청년들의 문화 정책 참여 경험과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니트’ 파트에서는 가정·학교 환경·직장 문화 등에서의 차별과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니트 청년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니트청년이 다양한 사람과 연결되고 사회적 지지를 얻은 이후 구직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인 전환을 시도할 수 있음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저성장 등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인해 언제든 니트 상태가 될 수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 취업만이 니트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청년의 지지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슈브리프 2호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청년정책을 넘어 사업 집행 과정에서 수용자 중심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청년정책도 실행 단계에서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정책의 미끄러짐’ 상태에 쉽게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번 이슈브리프의 결론으로는 문화·주거·경제(일자리)·사회적 고립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이 발생함에 따라 청년정책 또한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방향에서 수용자 주심의 융통성과 탄력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이 강조됐다.
<2023 청년허브 이슈브리프 2호: 문화와 주거>는 청년허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청년허브는 11월 말에 <부채와 주거>를 의제로 이슈브리프 3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1~3호 합본은 12월 초 출력물로도 발간된다. 해당 출력물에 대한 신청은 사전 신청을 받아 일괄 배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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