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고교의 수업 공개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수업 검열’이라는 교사 반발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개통한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에서 구성원의 제안을 수용해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일에 일부 기능으로 우선 개통됐다.
개통 일주일 동안 4000여 명의 교육 주체가 회원 가입했으며 누적 방문자 수는 5만여 명에 이른다. 정책 제안은 150여 개가 올라오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정책 제안 중에서는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 조회수 4만1523회(1위), 추천 1060개(1위), 댓글 348개(1위) 등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 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횟수와 내용 등이 담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현재 학교마다 재량으로 1년에 한두 번 실시하는 공개 수업을 의무화하는 조치인 셈이다.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장학지도를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학교현장에서는 수업 공개 법제화가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장의 자발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실수업 혁신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판단,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학교의 수업 공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학교’를 통해 교육 주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공개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연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서는 내실있고 실효적인 검토를 위해 ‘함께 학교’에 제시된 모든 제안을 검토하기보다는 많은 구성원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제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간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 설계한 것이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라며 “수업 공개는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에 초점을 둬야 하며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선생님들이 우대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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