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합의 전면 파기가 바람직"…국무회의 절차 불필요”

국방부는 30일 군사작전에 여러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적인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면적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에 전달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역대 남북 합의 중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며 “폐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으로 복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군사조치 복원에 우리도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될 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때와 달리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위해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