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현지 시간) 미중 정상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열린 대화’를 강조했지만 보름이 지나고 양국의 갈등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을 발표한 데 이어 상무장관은 동맹국과 공동으로 대중 수출 규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중요 광물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2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사진) 미 상무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중국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한 것 중 가장 큰 위협”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중국은 매일 눈을 뜨면 우리의 수출 통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과의 합동 수출 통제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규제에 중국이 끊임없이 빈틈을 파고드는 만큼 빠르게 이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러몬도 장관은 냉전 시대에 서방이 공산권에 대한 전략 물품 수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과 같은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 기업이 돈을 못 벌게 해도 중국이 독일·네덜란드·일본·한국에서 기술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은 우리 기업에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고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러몬도 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게 단기 매출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엔비디아가 수출 통제를 적용받지 않는 ‘H20’ 등 중국용 인공지능(AI) 반도체 출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업계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을 위한 특정 성능의 반도체를 재설계하면 난 바로 다음 날 그것을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러몬도 장관은 AI 반도체 외에 수출 통제를 고려하는 기술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물론”이라며 생명공학, AI 모델, AI 제품, 클라우드 컴퓨터, 슈퍼컴퓨터 등을 열거했다. 아울러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보조금 지급 대상을 곧 공개할 것이며 올해가 가기 전에 첫 발표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발표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은 ‘광물자원법’ 개정에 나서며 미국의 조치에 맞불을 놓았다. 2일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광물자원법 수정안을 논의·채택한 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회의는 “광물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라며 “광물자원을 개발·보호하며 국가 전략 자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탐사·개발과 저장·생산을 가속화하고 국제 협력을 심화하며 비축 시스템을 강화해 광물 자원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술과 장비를 혁신하고 산업의 친환경화를 추진해 광물자원 산업망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첨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갈륨·게르마늄·흑연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7일에는 무역업자가 희토류·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을 당국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미국이 대중 수출 규제 수위를 높인다면 중국도 희토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18~2021년 전체 희토류 수입의 74%를 중국에 의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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