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기습 강행하자 우리 군의 취약한 사전 예측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급기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표류하던 정찰위성 사업 계약을 2016년 하반기 중에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찰위성 프로젝트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적외선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을 2020년까지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재는 전력화 목표 시기가 2025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사업명이 425로 정해진 것은 고성능영상레이더(SAR)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감시 장비 위성의 영문명에서 ‘SA(4)’와 ‘EO(25)’를 따와 숫자 425로 표시한 것이다. 해상도가 30㎝급인 SAR 위성은 전천후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지만 50㎝급 EO·IR 위성은 구름 등의 제약을 받아 보조 역할을 한다.
사업 예산만도 1조 3306억 원에 달하는 800㎏급 5개 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면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등 주요 군사시설을 2시간마다 영상 또는 사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조기에 탐지해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고도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또 미국에 의존하던 대북 정찰 정보의 한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찰 업무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2일 425 사업의 1호 위성인 EO·IR 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개 SAR 위성은 내년 4월 이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쏘아 올릴 예정이다. 대남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확장 억제력 강화와 3축 체계 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도발을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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