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귀를 앞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초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극단적인 부동산 폭락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4대 집중 현안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대해서는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나치게 인위적인 가격 억제나 무리한 부양 없이 관리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올해 초 1·3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지하고 전매 제한 완화와 중도금 분양가·보증한도 제한을 푸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원 장관은 "연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국면을 공급금융을 통해 다소 해소했다"며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위축돼 빠르면 2년, 혹은 3~4년 뒤 공급 감소가 가격 급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대출 축소나 규제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하방 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의)투기 세력에 대한 걱정을 이해는 하지만 당장 거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실거주 조건을 달더라도 현재 오도가도 못하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집중 현안인 LH 혁신안과 층간소음 관련 대책은 후임자에 넘기지 않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혁신 방안은 그간 부처들과 협의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지난주 큰 줄기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다음주 쯤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대책에 대해서도 "현재 방음매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목표치보다 부족하고 국민의 불편이 커 그간 논의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임 기간 중 많은 현장을 다녔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만났던 현장이 가장 마음아팠다고도 회고했다. 원 장관은 "다가구 주택이나 신탁 주택, 근생빌라 등 여전히 존재하는 피해 지원 사각지대도 해소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경·공매 유예해놓고 피해 주택에 여전히 거주하는 상황이 많아 주택 매입을 이어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각을 통해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개각과 관련해 험지 출마에 대한 질문에 원 장관은 "질문 속에 답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가장 많은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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