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취임하면 우선 장기 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절차적인 문제로 선고가 늦어지는 재판들이 많지만 재판 진행을 미루고 늦추는 것을 봐주는 것은 사법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종전까지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지만 취임하면 법원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날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대법관으로 근무할 때 압수수색에 대한 참여권 보장, 압수수색 자료 반환 청구 등 획기적인 판결을 많이 냈다.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 후보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도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며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김 전 대법원장의 평가’를 묻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역대 대법원장마다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다만,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했고 그 중에서 성공한 개혁도, 실패한 개혁도 있었다”며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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