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올 2만명 넘어 '역대 최다'

[마약과 전쟁 500일]

<하>허약한 '마약 치료 사다리'

10대도 1100명…6년새 10배↑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NDFC 대강의실에서 열린 ‘2023년 조직범죄 수사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지난달 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대 마약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다. 전체 마약사범도 2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6일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 23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1만 5182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도 635.4㎏에서 909.7㎏로 43.2% 급증했다. 특수본은 “검찰과 경찰·세관·국정원이 상호 협력해 마약 밀수·유통 사범을 다수 적발했고 마약류도 대량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의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10~20대 마약사범은 7754명으로 전년(5041명) 대비 53.8% 증가해 전체 마약사범의 34.6%를 차지했다. 3명 중 1명이 20대 이하인 셈이다. 2017년 119명에 불과하던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0월 기준 10배에 가까운 1174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다크웹, 해외 직접구매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며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페티딘·펜타닐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남용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인이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셀프 처방’하고 의료용 목적 외 사용·유통했을 경우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산하 지역별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강화하고 해외 도피 마약사범의 강제송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경찰청·서울시는 이날 클럽, 유흥 주점 내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의 상호와 소재지를 공유하고 기관 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