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민주당의 총선 2호 공약으로 ‘온 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민생과 밀접한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온동네 초등돌봄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의 돌봄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늘봄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사 업무 과중, 돌봄 프로그램 부실 운영 및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과거 대선공약으로도 돌봄 국가책임제를 내건 바 있다.
이 대표는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돌봄이 대단히 미흡하다. 실제 이용률이 0.5%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내년부터 온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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