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논의가 8개월째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양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가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 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논의나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올 4월 국회로 넘어온 후 5월에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7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재개했다. 안조위 마지막 회의에서는 타결 가능성도 보였지만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며 합의가 불발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기획·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의 업무 중복 및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안조위도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고 이달 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은 다시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현재 여야는 특별법에 담기는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이관 문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특별법 부칙으로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이관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추진한다’는 문구가 두 기관의 우주항공청 편입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이관과 관련해서는 부칙으로 정할지, 다른 방법으로 규정할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여야가 논의해 심사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격 가동을 시작한 여야 ‘2+2 협의체’의 논의 대상에도 우주항공청특별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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