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서 순증액 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비관적인 상황을 예상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정부는 증액에 관해서는 일체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야당 안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감액 사업만 구성해서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것이 과연 민생을 위해서 야당이 그런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 증액에 대한 단독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회기 전 마지막 본회의인 8일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정기국회 내 통과는 불발됐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특히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러한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꾸려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여야 간의 이견을 좁혀서 하루빨리 예산이 예산 협상과 관련한 협의가 마무리되고 예산이 빨리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예산안 처리의 목표 시한으로 정했다. 이날 첫 회동을 가진 여야는 매일 양당 간사가 만나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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