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상설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으로 백기봉(사진·59)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당선됐다.
6일(현지 시간)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등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과 정창호 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다. 백 변호사는 내년 3월부터 임기 9년의 재판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백 변호사는 “국가를 대표해 선거에 나가 ICC 재판관으로 당선된 것이 영광이지만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한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공감하고 신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각국 출신 13명의 후보자가 경쟁했다. 백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등 지역은 물론 검사와 변호사 등 다양한 직무 경험을 강조해 ICC재판관으로서 충분한 업무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백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미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한양대에서 국제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검사로서 법무부 검찰 제4과 검사, 유엔 마약 및 국제범죄사무소 비엔나본부 법률자문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는 김앤장에서 기업형사 분야 변호사로, 2016년부터는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국제형사재판소는 18개국 재판관들이 모인 곳이고 다양성을 추구한다”며 “일방적인 생각이나 일방적인 가치관, 법률관에 따라 사건이 진행돼선 안 되며 모든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결정과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 있어 제가 가진 다양성 측면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의 전쟁 과정에서 일고 있는 국제법 위반 논란과 관련 “민간인을 타깃으로 하면 전쟁 범죄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방패로 삼았는지는 팩트와 증거의 문제”라며 “공격했는데 민간인이 우연히 있었다면 전쟁 범죄로 보지 않는다. 이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증거의 문제이고 법률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백 변호사는 “ICC는 소추부·재판부·사무국이 독립된 기구”라며 “소추부는 공정히 수사하고, 재판부는 공정하고 맞는 판단을 해야 당사국 협조와 지원을 받는다. 협조·지원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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