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야당의 반대에 제동이 걸린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국경 보안 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지출을 포함한 긴급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민자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긴급 지원 예산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공화당 측은 해당 예산안이 “우리 국경 보호를 위한 정책 변경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전쟁 지원안 통과가 급한 미 정부가 협상 여자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망명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가는 도중 다른 국가를 통과하는 이민자들을 거부하는 조항을 마련하거나 이민자에 대한 신속 추방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이다. 소식통은 “합의를 추진 중인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망명 신청 인원을 제한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미 상원이 긴급 지원 예산안의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절차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됐다. 표결을 진행하려면 전체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공화당 상원의원 49명은 전원 반대했다. 공화당은 ▲모든 이민자 가족 구금 ▲이민 법원 출두 시까지 멕시코 체류 ▲망명 신청 전 이민자 추방을 위한 대통령 권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 정부가 추진 중인 1050억 달러(약 137조 4000억 원) 규모 패키지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자금 50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 자금 140억 달러 등을 담고 있다. 로이터는 “하원과 상원 모두 (겨울 휴회를 앞두고) 14일 내외로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라 법원 통과 일정이 매우 빡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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