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요소에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내 공급 부족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를 웃돌아 농가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연간 소요량(10만 톤)의 절반가량인 약 4만 톤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해외 수출 물량까지 국내로 돌리면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화학비료의 원료인 염화칼륨이나 황산암모늄도 중국 내 수급 불안을 이유로 추가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의 농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비료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가격이 급등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농산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021년에도 중국산 인산암모늄 수입이 막혀 비료 가격이 세 배나 치솟기도 했다. 중국이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흑연이나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 통제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략 핵심 광물로 꼽히는 흑연과 리튬의 중국 의존도는 각각 94%, 64%에 달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미중 패권 전쟁의 여파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는 발등의 불이 됐다. 이런데도 정부는 요소수 1회 구매 한도 설정, 공공 비축 물량 조기 방출 등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중국의 싱크탱크가 대중(對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도 우리의 ‘약한 고리’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경제·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우리 기업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베트남·인도네시아·중동 등으로의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 수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 컨트롤타워 설치와 안정화기금 운용 등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관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비축 기지 확보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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