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성동 “주식양도세 완화 지체 안돼”

"과잉규제로 개미투자자 피해"

"정부·여당, 野선동 두려워말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식양도세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대선 공약”이라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 과세제도 합리화’는 윤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권 의원은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돼왔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이라며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적게는 20억 원, 많게는 50억 원까지 해당 기준 상향이 논의되는 가운데 30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주식양도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부자 감세’ 따위의 질 낮은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