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의 시간을 벌어주고 핵 발전을 촉진해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핵의 변곡점’을 필독서로 추천하면서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 변곡점마다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는 문 전 대통령이 자기 변명을 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을 공격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석 달 전 서울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돌 기념식’에 참석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이어달리기가 중단됐던 정부 기간에는 국민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겨냥했다.
그러나 남북 이벤트에 매달린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 대북 정책이야말로 북한에 핵·미사일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주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9·19 합의는 우리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북한의 대남 도발 역량을 키워줬다는 점에서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 심지어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때인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피력했다” 등의 발언으로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해빙 무드 속에서 북한은 전술핵무기의 소형화 등에 성공해 7차 핵실험을 목전에 뒀고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다. 윤석열 정부가 캠프데이비드 회의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을 격상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를 복원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강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조치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부른 대북 정책 실패부터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지금은 9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선언한 ‘대북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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