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청년 정책 조직인 ‘랩(LAB) 2030’이 11일 ‘1호 청년정책’으로 ‘월 20만원대 대학 기숙사 5만 호’를 제시했다.
랩 2030 단장인 홍정민 의원은 이날 “서울 대학가는 원룸 평균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70만원이고, 신촌 등 월 80만 원을 넘어가는 곳도 상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단장은 “이렇게 주거부담이 크면 자취를 선택한 대학생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게 아니더라도 가정에 많은 부담이 된다”며 “수도권 3만호, 비수도권 2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하숙집이 많이 있었지만 원룸으로 바뀌면서 주거비용이 꽤 늘었다”며 “일부 대학에서 기숙사 공급이 있었는데 기업의 사업적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학생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에 대한 안정” 이라며 “기숙사를 대규모로 공급해 낮은 가격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당 정책위의장은 “저리로 융자를 받아 기숙사를 짓고 상환하는 행복기숙사를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 사업은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비교적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폐교나 지자체 공동시설 부지를 활용한 연합기숙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한 국립대에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어 “이 사업(20만원대 기숙사)은 MB정부 때 ‘행복기숙사’로 시작해왔고 문 정부 때도 크게 늘리려다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공급량, 재원기반 확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한국 사회가 실제로 청년,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반성에서 시작하고자 한다”며 “부지와 재원 확보 주체의 확대를 통해 월 20만원 대 기숙사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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