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방비 349조원 투입…북핵대응 ‘3축 체계’ 집중 투자

5년간 방위력 개선에 113조9000억 투입

3축체계 강화, 2028년에 L-SAM 전력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군 첫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스페이스Ⅹ사의 우주발사체 ‘팰컨9’이 1일(현지 시간) 발사되고 있다. 사진 제공=스페이스X

정부가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방위력 개선비로 113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북한 전 지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군사정찰위성 5기를 쏘아 올리고 2030년까지 초소형 정찰위성 수십 기를 저궤도 우주공간에 올려 북한 전역을 정밀하게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국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국방 예산은 총 348조 7000억 원으로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도 234조 8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 가운데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대폭 키운다. 동시에 감시·정찰 자산인 ‘백두’ 체계 2차 능력도 보강해 적의 통신 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 수집 능력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I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개선된 KISSM-Ⅱ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톤급 이상 잠수함 역시 추가 확보한다.



아울러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펄스탄(전자파로 전자 장비 등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기) 등 첨단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배수량 8200톤) 차세대 이지스함을 전력화해 중첩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천궁-Ⅱ와 패트리엇(PAC)-3, L-SAM 등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 시설에 대한 방어 능력도 강화한다.

이 외에 적의 주요 시설에서 전력 마비를 일으키는 정전탄을 개발하는 등 전자전 능력을 키우고 미래전을 준비하는 국방 인공지능(AI) 센터도 내년에 창설하기로 했다.

자료: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