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과연 그런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달 4일 폴란드와 체결한 ‘K9A1’ 6문과 ‘K9PL’ 146문 등 총 152문 물량의 3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폴란드 야권 연합의 핵심 인사가 현 정부가 최근 한국과 계약한 26억 달러(약 3조 3700억 원)의 방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언의 진원지는 시몬 호워브니아 폴란드 신임 하원의장이다. 그는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잃은 (현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이 (총선 이후) 체결했던 계약을 차기 정부가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이 올 10월 15일 총선 이후 PiS는 예산을 쓰지 않고 국가 관리에만 권한을 제한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폴란드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불똥이 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전날 폴란드 하원의장의 발언은 ‘총선 이후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한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계약이 바로 이 시기에 체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도에 국내 방산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폴란드 정치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폴란드 내부의 정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폴란드가 군 현대화 사업을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실제 K방산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에도 폴란드는 정권 교체 뒤 기존 무기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2015년 폴란드는 에어버스의 군용 카라칼 헬리콥터 50대를 프랑스로부터 구매하는 가계약을 체결했지만 다음 해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산 헬리콥터를 사들였다.
국내 방산 업계는 폴란드의 계약 변경 가능성을 우려하며 예의 주시하면서도 상황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 근거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로서는 하루빨리 군·무기 체계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미국·독일산 구매는 쉽지 않고 현재로서는 검증되고 가격 측면에서 효율적인 무기 체계인 ‘K방산’ 외에는 대안이 없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계획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산 업계는 그러면서 폴란드 수출 물량에 대한 리스크 해소를 위해 현지에 건설할 생산 공장의 속도 조절을 통해 조심스럽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폴란드 국내 상황에 따라 계약 이행 속도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방산 업체의 한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금융 지원 한도 제한에 걸려 난항을 겪는 점도 야당을 설득해 국익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해소해 기존 계약이 무산되는 빌미를 제공하거나 2차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걸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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