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수석 반월공단 방문 “산재 취약 중소기업 대폭 지원”

산재 예방시설 융자사업 예산 3553억→4586억

장상윤 수석, 반월동단서 부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

지난해 1월 30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입구에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상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내년도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사업 규모를 1000억 원 이상 늘리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날 반월공단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장 수석이 민생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4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돌입한 이후 처음이다.

장 수석이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규모 확대를 약속한 것은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한 목소리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대한 어려움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 수석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에게 올해 3553억 원 규모이던 산재 예방시설 융자 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4586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이를 포함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대책에는 산재 예방시설 융자 사업의 확대 외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 보건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2만 명 추가 양성하겠다는 계획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기업을 2023년 1만 5000 여곳에서 2024년 2만 7000 여곳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 포함돼있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에 처벌과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