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1 노총인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이 14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 대표자 회의를 앞두고 노사정 대화를 정부 정책화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역대 정부의 노동 정책과 개혁의 동력이었던 노사정 대화가 앞으로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건물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가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일방적인 통로로 활용되거나 노동을 정책 구현을 위한 들러리 정도로 치부하면 대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모처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연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이들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식 석상에서 이들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직접적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의제 보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직면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대화하겠다”며 “산업 전환, 탄소 중립으로 인해 현장 일자리가 위협 받고 있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인구와 지역 소멸 문제도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고용부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려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당장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노총은 6월 정부의 노동 정책에 반대하는 뜻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가 지난 달 복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노동과 단 한 번 제대로 된 소통의 기회가 없었고 정책은 균형감을 잃었다”며 “(정부는) 노동에 대해 배제와 적대감이 보였고 한국노총을 배제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여전히 드러냈다. 또 김 위원장은 본임이 연임한 올해 위원장 선거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도 공식석상에서 처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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