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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아·응급의료 개선 등 필수의료 혁신 추진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기관 지원 등에 15억 확보

상시적 응급의료 현안 해결 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에 지역의사제 법제화 등 건의

박형준(오른쪽) 부산시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부산시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소아 의료, 응급 의료 등 필수의료 혁신에 나선다.

부산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부산형 소아의료체계 도입, 지역 중심 응급 의료체계 개선, 공공의료 기반 시설 확충 등 3대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먼저 부산형 소아의료체계 도입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아응급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기관 지원 등에 관련 예산 15억을 확보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025년까지 5곳 이상으로 확대해 휴일과 야간에 많은 경증 소아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1인당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응급의료 체계도 개선한다. 기관장 중심의 응급의료협의체와 센터장 중심의 실무협의체를 각각 구성해 상시적 응급의료 현안 해결 체계를 갖추는 방식이다.

또 필수의료 기관별 기능을 정비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내년부터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해 원활한 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공공의료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서부산의료원, 시립아동병원, 보험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추가 건립해 촘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정원 확보 법제화, 적정 수가 보장, 서부산의료원을 비롯한 지역 공공의료 확충 예산 지원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대 관계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과 수당 지급,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 피해 구제, 형사처벌 특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규제 완화, 병원 시설·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과 교육비용 등의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청취한 의견과 제언을 발전·구체화해 추후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마련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통해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소아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소아의료,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기반 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별 대책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 시장을 비롯한 지역 대학병원장, 보건의료 전문가, 대학,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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