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 대표자가 사회적 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마주한다. 노사정 대화는 역대 정부의 노동 개혁과 위기 극복의 동력이었다.
13일 고용노동부·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겸한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연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이들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노사정 대화는 그동안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리 해고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협약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복수 노동조합 금지 등 노사 관계 선진화 합의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했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는 의제 선정부터 논의, 합의까지 순탄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등 9·15 대타협을 이뤘다가 정부가 일명 양대 지침(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을 꺼내면서 노사정 대화가 파국을 맞았다.
한국노총은 6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뜻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가 지난달 복귀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경영계에 유리한 정책만 추진하고 노동계를 탄압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대통령은 노동계와 단 한 번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정책은 균형감을 잃었다”며 “(정부는) 노동에 대해 배제와 적대감이 보였다”며 불편한 기색을 여전히 드러냈다. 또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일방적인 통로로 활용되거나 노동을 정책 구현을 위한 들러리 정도로 치부하면 대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서로가 원하는 의제를 제안하기보다 상견례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의 구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직접적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의제보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직면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대화하겠다”며 “산업 전환, 탄소 중립으로 인해 현장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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