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 신청서는 한글 문서 양식으로만 쓰는 건가요. 정부가 한글 문서를 주로 쓰는 건 알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문서 양식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대한 고민 어떤가요."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의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에서 제안된 현장의 목소리 중 하나다. 한글 문서로 모든 서류 작업을 하는 공직사회가 상상하기 힘든 아이디어다. 청년이 느끼는 날 것 그대로 기존 정책 공식과 선입관을 비튼 것이다.
정부의 2030 자문단은 작년 6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청년 정책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여러 부처 중 고용부의 자문단은 청년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녹일지,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자세가 됐는지,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심이었다.
자문단 자체 성과는 평가할 만하다. 작년 12월 출범 이후 간담회 44회, 정부 회의 참석 22회, 정책 심사 25회, 현장 방문 20회 등 111회의 활동을 벌였다. 대학교, 고등학교, 박람회장 현장 목소리가 있는 곳을 누볐다. 채용부터 현장 안전까지 고용노동분야 전체에 대해 위원회별 정책을 제안한 게 1년 성과다. 특히 지난달 고용부가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실태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한 게 주목할만하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실태조사는 자문단의 건의로 이뤄진 정책이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고용부가 자문단에 열린 자세로 정책을 수용하려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뿐만 아니라 실장 4명, 국장 1명 등이 참석해 자문단의 다양한 정책 질문을 받고 정책화의 고민, 정책화 가능성 등을 답했다. 회의는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로 흘렀다. 박종필 고용부 대변인은 “다양화, 현장화, 객관화를 머릿 속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회에서 이 3가지 원칙을 실감했다"며 “대학생 지원 정책을 보면서 ‘우리가 경직적이지 않았는가’란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자문단은 이날 올해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난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자문단이 접근하지 않았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예 찬반, 노동조합의 정치 파업 등은 현재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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