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인 확장억제 지침을 내년 중반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을 도입하고, 핵 위기 시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특파원 간담회에서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핵 위기 시에 협의 절차 및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양국 정상 간에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망라해서 다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면서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아울러 연합 훈련에도 핵 작전을 도입해 확장억제의 기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 차장은 “지금까지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해 실행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확장억제 체제가 완성되는 시점으로는 내년 중순인 6월 경을 제시했다. NCG는 내년 6월 마지막 회의를 열고 양국의 확장억제 시스템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일본과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들도 북한을 비롯한 역내 위협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양자 차원에서 한미가 확장억제를 운용해감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해 역내 다른 국가들과 다수가 별도의 확장억제 대화를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NCG 회의 뒤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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