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문제는 (사업주에 대한 사법적) 처벌보다는 시장 체계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비명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법적 규제만으로 노동문제를 규율하는 입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2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 투표를 했다. 이 의원은 보험제도가 가장 먼저 발달한 영미 국가들의 예를 들며 중대재해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유럽의 보험사들은 자회사로 위험관리회사를 갖고 있다. 이곳에서 보험 가입을 원하는 기업의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면서 “민간의 영역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사고 예방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때도 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 노동 구조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100’을 받는다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35’밖에 못 받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게 노동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 해법에 대해 “결국은 산별 노조로 풀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렇게 하면 산별 노조는 하청 업체 중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7·8차 벤더(vendor)까지 ‘우리’ 조직의 문제로 다루게 돼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인건비 부담 등을 전가하는 구조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앞장서서 노동 불평등 구조 개선에 나선다면 강성 노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당내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김대중(DJ)·노무현 대통령은 자유주의와 손을 잡았기에 집권을 했다”며 “어떠한 이념적 좌표를 가지고 무엇으로 승부수를 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재집권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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