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범정부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윤석열 정부의 첫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비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3대 전략으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정해졌다. 기업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한다. 집행금은 올해 최저 64억~최고 120억원에서 내년 최저 64억~최고 144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금 1000억원을 포함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연 2~3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2026년 150개까지 발굴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감소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할당, 가점부여, 보조금 비율 상향 등 우대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평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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