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4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지원을 받는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과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선 출마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허 명예대표는 2007년과 2021년 출마 당시 출산수당 3000만 원, 결혼수당 1억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26명으로 지금처럼 저출산이나 국가소멸은 생각지도 못했던 시절이라 비웃음을 샀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평균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해 OECD 중 최하위로 떨어져 심각한 수준이 되자 당시는 황당했던 공약이 점차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심지어 결혼수당 1억 원 공약도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약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이다.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적용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받는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에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출생 지원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만큼 행정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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