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병지옥은 사회문제”라고 규정하며 간병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단순히 간병 인력·비용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지시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혹은 수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넘어 ‘간병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이 돼야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짖거했다. 윤 대통령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 호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압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라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말새 급격히 기온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과 반지하·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 한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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