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韓 경제성적 OECD 2위…글로벌 위기속 민생에 최선"

국무회의서 민생대책 마련 주문

간병 지옥 언급하며 대응 지시키도

'실거주 의무 폐지' 처리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태원(앞줄 왼쪽 다섯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요소수 대란을 비롯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발생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 체계 구축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과도한 이념의 경제 지배를 막겠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건정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채금리 상승을 막으면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성적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속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민생 현안별로 구체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며 “산업·민생 필수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지옥’은 사회문제”라고 규정하며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말고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 구축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기업들이)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소상공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혁신은 촉진하되 독과점 남용은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