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이나 거짓말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점주의 경우 바로 처벌하지 않고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분기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올해 2분기(4월1일부터 6월30일) 접수된 총 1만3017건의 제안 중 심사 논의를 거쳐 15건을 정책화 과제로 최종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점주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또 취약계층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기존 4월 말에서 1개월가량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 연장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난임부부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대통령실은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난임시술 진료 시작일은 여성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 남성이 시술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20회로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경력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 취업준비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표기를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주의 자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5명 이상 다자녀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도 민간과 협업해 조사·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다자녀 가족이 2∼3인용 객실 2개를 예약하는 등 5인 이상이 투숙할 수 있는 숙소를 찾지 못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화 과제는 총 45건으로 11건은 정책 반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연말에는 국민제안 성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민제안이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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