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 속도가 곧 안보”라며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의 조달 절차와 엄격하게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그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의 수요가 제기된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과 관련해 이달 2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이달 4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충분한 수의 위성을 확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북한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 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소프트웨어 획득)을 더한 5개로 다변화한다.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방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절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개발에서 전력화까지의 획득 기간 단축은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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